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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점용료 상한규정 마련 "16% 이상 못올린다"

점용료 과도 부과 방지, 민간사업자 신규투자 저해 요인 완화

장병극 기자 | 기사입력 2021/01/08 [12:08]

철도시설점용료 상한규정 마련 "16% 이상 못올린다"

점용료 과도 부과 방지, 민간사업자 신규투자 저해 요인 완화

장병극 기자 | 입력 : 2021/01/08 [12:08]

▲ 국토교통부 전경     ©철도경제

 

[철도경제=장병극 기자] 철도시설에 대한 점용료가 큰 폭으로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 변동 상한을 16%로 못박았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난 4일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철도시설 재산가액은 매년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평균을 내 산출하고 있다. 이 재산료에 따라 당해년도의 점용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대도시권 개발지역의 경우 지가 상승폭이 큼에 따라 재산가액도 크게 뛴다는데 있다. 결과적으로 점용료도 같이 오를 수 밖에 없는데 그 상한선을 두지 않아 점용료를 내야하는 입장에서는 부담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철도시설에 민간사업자가 신규 투자하는데 있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대두되면서, 과도한 점용료 부과를 방지하고자 이번에 재산가액 변동 상한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된 '철도시설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르면 "지가 상승으로 인해 철도시설 재산가액이 대폭 상승하는 경우 과도한 점용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재산가액 변동 상한을 최대 16%"로 정하기로 했다.

 

만약 지가가 급등해 감정평가 결과 실제 철도시설 재산가액이 1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더라도, 법적으로는 16%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민간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철도시설 점용료가 갑자기 큰 폭으로 오르지 않게 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유휴 철도부지 등을 활용해 다각적인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들의 투자가 필요한데, 지가 상승에 따라 점용료가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면, 투자를 꺼릴 수 밖에 없다"며 "이번에 철도시설에 대한 재산가액 변동 상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부담 요인을 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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