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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예타 패싱할 것"…성남시, 도시철도 2호선 자체 재원 통해 추진

기재부 "성남 2호선 B/C 0.5 이하" vs 성남시 "트램 특성 반영 못한 예타에 불과"
시, 9월 사전타당성 용역 계획, "오는 2022년 지방행정 타당성 조사 추진할 것"

박재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4/12 [16:51]

"기재부 예타 패싱할 것"…성남시, 도시철도 2호선 자체 재원 통해 추진

기재부 "성남 2호선 B/C 0.5 이하" vs 성남시 "트램 특성 반영 못한 예타에 불과"
시, 9월 사전타당성 용역 계획, "오는 2022년 지방행정 타당성 조사 추진할 것"

박재민 기자 | 입력 : 2021/04/12 [16:51]

▲ 성남 2호선 트램의 사업 조감도. 성남시는 자체 재원을 통해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사진=성남시 제공) © 철도경제

 

[철도경제=박재민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지난 1일 성남 2호선 트램 사업(이하 성남 2호선)을 자체 재원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해 시가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 1일 이와 같은 발표를 하면서 "불가피하게 철회한 사업을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만큼, 후속 절차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23일 성남 2호선의 예비타당성 신청을 불가피하게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과거 경기도가 진행한 성남 2호선 사전타당성 조사 당시 B/C 0.94가 나와 경제성 있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중간 결과 B/C 0.5이하로 나와 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시는 이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에는 트램의 특성을 반영한 지침이 부족한 것"이라며 "트램을 오히려 경전철이나 도시철도로 유사하고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현재 운행 중인 용인경전철보다 성남 트램사업이 수요가 적다고 판단하면 안된다"며 "판교 테크노벨리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성남 2호선 사업은 기획재정부에서 행정안전부가 심의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시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사업으로 전환해 성남 2호선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을 것이다"고 밝혔다.

 

시는 예산 확보를 위해 약 9000억 원 가량의 옛 판교구청사 매각 대금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며 오는 6월 추경 편성을 통해 사전타당성 용역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9월에 본격적인 사전타당성 용역을 시작할 계획이고 오는 2022년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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