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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公, 노사협상 극적 '타결'…구조조정 유보키로

서로 평행선만 달리고 있었던 8시간 마라톤협상…정치권 개입으로 합의점 찾기 시작
재정위기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 없도록 합의…실질적 해결책 마련되지 않아 갈등은 여전할 듯

박재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9/14 [09:01]

서울교통公, 노사협상 극적 '타결'…구조조정 유보키로

서로 평행선만 달리고 있었던 8시간 마라톤협상…정치권 개입으로 합의점 찾기 시작
재정위기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 없도록 합의…실질적 해결책 마련되지 않아 갈등은 여전할 듯

박재민 기자 | 입력 : 2021/09/14 [09:01]

▲ 김상범 사장과 김대훈 노조위원장은 협상 타결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 철도경제

 

[철도경제신문=박재민 기자] 서울교통공사(이하 교통공사) 노사가 파업 약 5시간을 앞두고 극적 합의에 성공했다. 서울 시민들이 우려했던 지하철 대란은 피하게 됐다.

 

교통공사 노사는 지난 13일 오후 11시 35분쯤, 최종교섭 끝에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지난달에 예고했던 14일 파업도 철회했으며 서울 지하철은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

 

▶ 평행선 달렸던 단체교섭…정치권 개입으로 합의 물꼬 틀어

 

노사는 지난 13일 오후 3시부터 최종 단체교섭을 시작하면서 마라톤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노사 간 의견 차이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지하철 파업이 기정사실이 되는 듯했다.

 

먼저 노조 측은 “사측의 구조조정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통공사의 재정난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반해 사측은 “구조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사채 발행이 어려워 부도에 처할 수 있다”며 서로의 입장차만 분명하게 드러났었다.

 

결국 이날 단체교섭은 오후 4시 20분에 정회하면서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으며 저녁 8시쯤이 돼서야 속개하게 됐다.

 

그러나 두 번째 협상도 서로의 기 싸움만 벌인 채 오후 8시 40분 또 한 번 정회에 들어갔다. 이때부터 서울 지하철 파업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듯 보였다.

 

상황이 반전된 결정적 계기는 정치권의 개입이다. 노사 간 단체교섭이 진행되는 가운데, 심상정 의원과 이은주 의원(정의당)은 국회와 정부 관계자를 면담하면서 합의점 찾기에 나섰다.

 

먼저 심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이헌승 의원(국민의힘)과 기획재정위원장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만나 도시철도 재정지원에 대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를 찾아가 도시철도 노사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줄 것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심 의원과 이 의원은 교통공사 본사를 찾아가 노사에게 무임승차 손실액 국비 보전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재정난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보고했다. 

 

막판 협상이 속개된 오후 11시 20분부터는 노사교섭에 진척이 보이기 시작했다. 정치권의 중재가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 사측이 구조조정 안을 유보하게 됐다.

 

마침내 양측은 오후 11시 40분쯤 최종 합의안에 동의하기 이르면서 오후 3시부터 시작한 마라톤협상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 광화문역 승강장에는 서울교통공사 재정난에 대한 내용이 담긴 포스터들이 부착돼있다. © 철도경제

 

▶ 강제 구조조정 안 하기로…속 시원한 해결책 없어 갈등 불씨 여전

 

합의안은 노사가 ‘공사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을 주요 쟁점으로 한다.

 

합의안에 따르면 노사는 공사의 재정위기 극복 및 재정 정상화를 위해 정부, 서울시에 공익서비스 비용 손실 보전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국회의 제도개선과 안전 지원 노력에 부응하는 ‘노사 공동협의체’를 구성, 안전 강화 및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정위기를 이유로 임금 등의 저하 및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합의했다.

 

지하철 운행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다. 노사는 심야 연장 운행을 폐지하고 7호선 부천ㆍ인천 구간 운영권 이관을 추진하며, 이에 따른 근무시간 및 인력 운영 등에 대하여 별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교통공사 노조 측은 이번 교섭에 대해 “재정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을 밀어붙인 서울시의 잘못된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노조는 “이번 노사 간 진통을 계기로 정부와 서울시는 지하철 재정난이 ‘안전과 공공성’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사공동 협의체를 통해 안전 강화 및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교통공사 김상범 사장은 “시민 여러분께 불안감을 드려 송구하다"며 "노사 모두 재정난 해소를 위해 공익서비스 비용의 국비 보전은 꼭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만큼, 앞으로도 상호 양보와 협력의 모범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위기상황을 함께 헤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사 적자’와 ‘공익서비스 국비 보전’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 노사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특히 ‘공익서비스 국비 보전’은 지난해 정치권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 했었지만, 끝내 기획재정부의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었다. 올해도 기재부 벽을 넘을 수 있지 아직 미지수다.

 

한편, 이번 합의안은 노조 조합원이 과반수 투표하고 과반수 찬성 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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