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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철도안전 정책에 대한 고찰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처 엄득종 수석위원

철도경제신문 | 기사입력 2021/09/27 [09:10]

[특별기고] 철도안전 정책에 대한 고찰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처 엄득종 수석위원

철도경제신문 | 입력 : 2021/09/27 [09:10]

▲ 엄득종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석위원 © 철도경제

[철도경제신문=엄득종 /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를 운영하던 초창기부터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가 존재하였으나, 그다지 많은 관심과 조명을 받지 못한 실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철도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 중요한 계기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일련의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일 것이다.

 

2004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가 조직이던 철도청이 상하 분리과정을 통해 건설(현 국가철도공단)과 운영(현 한국철도공사)부문으로 분리되면서 국가에서의 철도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게 되었고,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으로 인해 철도안전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으며, 2004년 4월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고속화, 장대화로 분야별 많은 기술발전이 이루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생활환경의 변화와 여객수송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철도안전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게 되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철도안전에 대한 법령체계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고, 철도안전에 대한 총괄 법령체계인 철도안전법이 제정(2004년 10월 22일)•시행(2005년 1월 1일)되었으며, 이후 도시철도에 대한 안전도 철도안전법으로 일원화하여 실행 추진 중이다.

 

철도안전법 제5조에 따라 국가에서는 매 5년마다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제6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철도운영자 등은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작성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 동안 제1차 철도안전종합계획(2005년-2010년) 및 제2차 철도안전종합계획(2011년-2015년)을 통해 대형 철도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철도사고는 69% 감소, 사망자는 80% 감소하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

 

각종 철도안전 관련 제도,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나, 철도현장에서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오송역 단전장애, 강릉선 KTX 탈선사고 등 철도사고ㆍ장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예방중심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문화 확산, 이행체계 정착이 시급하며, 특히, 노후시설 개량 등으로 선로작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작업자 사고 위험성이 증가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안전관리체계 운영이 형식화되고 있는 상황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며,철도운영기관, 차량, 시스템 등의 다양화를 고려한 제도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소규모 운영기관, 트램 등 신교통수단, 무인운전 시스템 도입 등 운영기관 특징을 반영한 안전제도 정비도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시설ㆍ차량의 노후화로 운행장애ㆍ사고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투자의 확대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가·시설관리자·운영자 간 역할분담이 불명확하여 시스템적 대처가 곤란하며, 운영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도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른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 인력, 시설, 차량, 장비, 운영절차. 교육훈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철도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유기적 체계(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 최초승인검사 업무 및 변경승인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지를 매 1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철도운영자 등이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수시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철도운영자 등이 유기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 철도운영이나 시설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기검사나 수시검사 결과 시정조치(시정명령, 개선권고)를 통해 철도사고나 운행장애의 예방 및 재발방지에도 노력하고 있다.

 

참고로 철도안전관리체계는 SMS, 열차운행체계, 유지관리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SMS는 철도안전경영, 위험관리, 요구사항 준수, 사고조사 및 보고, 비상대응, 교육훈련, 안전문화 등 10개의 대분류, 28개의 소분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열차운행체계는 1개의 대분류에 10개의 소분류로, 유지관리체계는 1개의 대분류에 9개의 소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위 업무 외에도 공단에서는 철도안전법, 교통안전법 및 철도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도건설 단계에서의 철도교통안전진단, 철도종합시험운행결과검토, 철도역사평가업무, 철도안전정보관리시스템 관리•운영, 철도사고 접수 통계, 철도차량이력관리,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 철도교통관제자격증명시험, 철도차량정비사자격인정, 철도안전지식보급, 철도안전전문가 교육(기본과정,심화과정, Expert과정) 및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중이다.

 

공단은 철도안전전문기관으로써 현재 추진 중인 업무에는 더욱더 내실을 기하여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더욱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진하겠으며, 앞으로도 철도안전을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 위상을 더 높이도록 배전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운영자 및 전문기관들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하고, 각 기관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 한사람 한사람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본인의 업무에 충실할 때 철도안전은 비로소 확보될 것으로 확신한다.

 

결국 철도안전 확보는 최고경영자부터 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원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주어진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 본 기사는 국토매일(2021.9.27일자)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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