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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숨바꼭질 나선 기재부와 국토부

박재민 기자 | 기사입력 2021/10/01 [11:56]

[기자수첩] 숨바꼭질 나선 기재부와 국토부

박재민 기자 | 입력 : 2021/10/01 [11:56]

▲ 박재민 기자 © 철도경제

[철도경제신문=박재민 기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반성해야합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에 시민들의 요구에, 또 언론의 요구에, 국회 요구에, 제대로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28일에 열린 ‘도시철도 지속가능경영 정책포럼’. 이 자리에 참석한 우형찬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의 발언이다.

 

우 시의원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정부 측에서 정책포럼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 근래,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옛 추억의 놀이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정부도 옛날 놀이 중 하나인 ‘숨바꼭질’에 나서는 모양이다.

 

사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참석하지 않으니 사실상 ‘속 빈 강정’에 불과한 정책포럼이 된 셈이다.

 

본 기자가 알아보니 서울시의회는 기재부와 국토부에 정책포럼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었다. 우 시의원은 공문이 전달된 부분도 확인했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정부 측 관계자는 포럼이 열린 서울 여의도에 나타나지 않았다.

 

도시철도 재정난 위기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다수는 ‘무임승차 국비보전’이 해결책 중 하나라고 말하며 한 쪽에서는 ‘운영사의 방만경영’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고 있다.

 

방만경영 문제는 정치ㆍ이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는 공공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개의 가치 중에 어느 쪽을 더욱 중시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럼에도 불가항력적인 사실은 국가철도와 다르게 도시철도는 공익서비스(PSO)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지난해는 국회가 입법을 통해 PSO 지원을 위한 관련 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나, 기재부가 재심사 요청하면서 여전히 계류 중이다.

 

이 와중에 서울교통공사는 ‘모라토리움’ 위기에 빠지면서 지하철이 멈출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결국엔 철도산업 전체가 충격에 빠질 것이다.

 

철도산업의 위기는 곧 국가경제의 위기다. 때문에 정부는 이제 숨바꼭질을 끝내야한다. 당당하게 공개석상에 나와 지자체 및 사측과 끝장토론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위기를 방치한 정부. 관련 법령이 없다는 말은 핑계에 불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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