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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감종합] 철도통합 화두…국토부 “연내 통합여부 결정”

與 중심, 코레일-SR 통합 의견 피력…불분명한 산업구조 지적도 나와
화천대유 논란 속 철도 정책질의 쏟아져

박재민 기자 | 기사입력 2021/10/13 [09:00]

[2021국감종합] 철도통합 화두…국토부 “연내 통합여부 결정”

與 중심, 코레일-SR 통합 의견 피력…불분명한 산업구조 지적도 나와
화천대유 논란 속 철도 정책질의 쏟아져

박재민 기자 | 입력 : 2021/10/13 [09:00]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2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 회의실에서 철도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행했다. © 철도경제

 

[철도경제신문=박재민 기자] ‘SRT 전라선 운행’이 불씨를 지피면서, 이번 철도 국정감사에서도 '철도통합'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이 밖에 벽지 노선 열차 운행감축과 부전-마산 복선전철 터널 붕괴사고 등 올해 철도산업계를 뜨겁게 달군 이슈들도 국감장에서 언급되면서 여야 의원들의 대선 대리전보다는 정책 질의 위주로 전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2일 대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 회의실에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SR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등 8개 기관을 피감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 본격적인 국정감사를 앞서 기관장들의 선서가 진행됐다. 좌측부터 코레일 정왕국 사장직무대행, SR 권태명 대표이사,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 © 철도경제

 

▶ 뜨거운 감자된 철도통합…오는 12월, 4차 철도산업기본계획 발표

 

이번 국정감사장 도마 위에 올라온 코레일-SR 간 통합 현안과 관련해 여당과 정의당은 철도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작은 전라남도 여수를 지역구로 둔 김희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을)이었다. 김 의원은 철도통합과 별개로 전라선에 SRT 열차가 투입되기를 강력히 촉구한 의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철도공사 정왕국 사장직무대행에게 “전라선에 SRT 열차가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철도 쪼개기'와는 별개인가”라고 물어봤으며 이에 정 대행은 “정부 철도통합과 논의와는 관계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심상정 의원(정의당, 경기 고양갑)은 “호남 지역의 교통편의를 위한 정책인 점은 동의하나 철도노조나 국민은 SRT 전라선 운행이 철도 쪼개기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정부의 철도정책은 통합이 아닌 공공성 강화다”라며 “SRT 전라선 투입은 철도통합과 관계없다”고 해명했다.

 

이어서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철도통합과 관련된 주장이 쏟아졌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은 “코레일은 고속철도 분야에서 유일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데, SR과의 분할로 중복투자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양 운영사 통합으로 중복투자 비용을 줄이고 경영 효율화를 통해 산간벽지 노선에 투자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현 철도 산업구조에 대한 문제점도 제시됐다. 과거 철도청이 상하분리되면서 시설 분야는 국가철도공단, 운영 분야는 코레일과 SR이 맡고 있지만 정작 시설 유지보수도 코레일이 맡고 있어 업무조정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조웅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갑)은 “운영과 시설관리가 명확하게 분리해야 하는데, 운영사가 유지보수도 시행하는 상황”이라며 “또한 유지보수 예산에서 50%가량이 인건비로 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은 “SR이 코레일에서 열차 22대를 임대하고 SR 1~3급 직원 상당수가 코레일 출신인 구조에서는 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며 “남북철도, 대륙 간 철도도 해야 하는데 서로 핑퐁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역할에 대해 분명한 정리가 안 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유관기관들의 방만한 경영을 지적하는 등 양 운영사 통합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울산 중)은 “지난 2019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인건비가 증가해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며 “현재도 코레일이 간부직만 637명이고 임직원을 합치면 3만 명이 넘는 상태”라고 인건비 증가에 대해 지적했다.

 

철도 산업구조와 관련된 질의들이 이어지자 강희업 철도국장은 연내에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통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레일-SR 통합은 경쟁 체제와 중복 비용 감축 등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며 “현재 철도산업 개편 관련 용역이 11월에 마칠 예정이며 연내에 4차 철도산업기본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 이날 국정감사는 여야의원들의 정책질의로 전개됐다. © 철도경제

 

▶ 대선 대리전 우려와 달리 정책질의로 전개된 철도국감

 

앞서 진행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에만 열중하는 모양새를 그린 점과 다르게 이번 철도 국감은 정책 질의에 초점을 맞췄다.

 

대표적으로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은 HDC현대산업개발이 호남고속철도에서 부실시공을 했지만 국가철도공단이 벌점을 부과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갑) 수서-평택 고속철도 공사과정에서 두산건설과 GS건설의 현장 소장이 국가철도공단 직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두 건설사에 아직까지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사실을 언급했다.

 

이 밖에 정동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기장)은 지난 3월에 발생한 부전-마산 복선전철 터널 붕괴사고에 대해 질의를 했으며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갑)은 율현터널에서 끊임없이 지반 융기 현상이 발생한 점을 문제 삼았다.

 

코레일 자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문제점도 제기됐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은 코레일유통의 영업이익은 적자임에도 영업 외 수익이 많은 점을 지적했으며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은 코레일네트웍스가 운영하는 광역철도에서 발생하는 거스름돈 미회수금 중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돈을 불법으로 자체 수입으로 귀속시켜왔다는 사실을 밝혔다. <2021 철도국감 관련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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