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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트램, 차량 안전성 검증할 법적 기준 미비 "표준규격 개발에 최소 2년"

도시철도학회 추계학술대회서 트램콘서트 개최, 도심재생연계ㆍ우선신호적용ㆍ차량승인 등 주제로 발표
무가선배터리ㆍ무선급전ㆍ관절형차량연결기 등 신기술 적용, 기술기준 고도화해 개발ㆍ검증 필요
철도연 "정부 국책과제로 내년부터 5년 간 기준ㆍ표준 개발 착수, 2027년 대전트램 개통에 문제없을 듯"
대전시 "설계ㆍ시공ㆍ운영 통합 인터테이스 중요, 전문가들 맡은 분야만 집중 조언, 검토하는데 어려움" 토로

장병극 기자 | 기사입력 2021/10/18 [17:04]

[이슈] 트램, 차량 안전성 검증할 법적 기준 미비 "표준규격 개발에 최소 2년"

도시철도학회 추계학술대회서 트램콘서트 개최, 도심재생연계ㆍ우선신호적용ㆍ차량승인 등 주제로 발표
무가선배터리ㆍ무선급전ㆍ관절형차량연결기 등 신기술 적용, 기술기준 고도화해 개발ㆍ검증 필요
철도연 "정부 국책과제로 내년부터 5년 간 기준ㆍ표준 개발 착수, 2027년 대전트램 개통에 문제없을 듯"
대전시 "설계ㆍ시공ㆍ운영 통합 인터테이스 중요, 전문가들 맡은 분야만 집중 조언, 검토하는데 어려움" 토로

장병극 기자 | 입력 : 2021/10/18 [17:04]

▲ 지난 1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대전 공공교통의 미래와 트램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주제로 트램콘서트가 개최됐다.  © 철도경제

 

[철도경제신문=장병극 기자] 국내 트램 도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 철도안전법에 따라 트램차량 형식ㆍ제작자승인에 필요한 표준규격 등 제반 규정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자체에서 검토ㆍ추진 중인 트램에 무가선방식 등 신기술이 반영됨에 따라 사업 속도에 맞춰 대용량 배터리 및 무선충전시스템 적용에 따른 화재ㆍ충돌ㆍ탈선 등 위험분석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개발ㆍ검증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난 1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도시철도학회 2021추계학술대회의 특별프로그램으로 대전 공공교통의 미래와 트램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트램콘서트'가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서민호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연구위원이 '트램을 활용한 도시재생 및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을, 왕종배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형식승인제도 개요와 트램 운영 시 고려사항'을, 정영제 서울기술연구원 실증연구팀장이 '트램 우선신호 운영 기술과 적용 방안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김기준 전 아시아개발은행 특별 연구위원을 좌장으로 발표자 3명과 함께 박필우 대전광역시 트램건설과장, 박영 한밭대학교 교수, 김지찬 대전도시철도공사 책임연구원이 토론패널로 참여해 트램사업 추진에 있어 향후 검토가 필요한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행사에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김경철 사장, 대전마케팅공사 고경곤 사장, 대전도시공사 김재혁 사장 등 대전지역 유관기관장들도 함께 참석했다.

 

 인구감소 뚜렷, 도심재생 연계ㆍ관광자원화 "트램 중심 도심 재구조화 필수"

 

▲ 트램을 활용한 도시재생 및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 중인 서민호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연구위원.  © 철도경제

 

서민호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들과 비교하며 '대전트램이 성공하기 위해선 도시재생 및 관광화와 세밀하게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2014년 이후 지속적 인구감소 경향으로 트램 노선 주변도 빈집이 늘어나고 인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과 연계해 입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전의 경우 승용차 중심으로 도시공간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둔산ㆍ정부청사 주변으로 광역적으로 승용차 접근이 집중되고, 대전역ㆍ둔산ㆍ유성에 각각 대중교통 환승거점이 분산되는 경향이 있어 (체계적으로) 교통 수요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민호 연구위원은 주요 생활 거점별 정체성이 부족하고, 흥미로운 문화ㆍ관광 컨텐츠가 부족한 점에도 주목했다. 서 연구위원은 "트램과 노선 주변지역을 문화ㆍ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도시관광브랜드를 강화하고, 주요 거점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도시재생 앵커(기반 혹은 공동이용)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민호 연구위원은 ▲트램과 주거공간을 병합ㆍ개발하고 트램노선 중심으로 도시를 재구조화한 미국 포틀랜드 사례 ▲자동차 중심 환상축 12차로 도로를 '6차로+트램+녹지'로 재구조화해 대중교통회랑을 만들고 생활SOC 및 공공주거시설을 확충한 프랑스 파리 사례 ▲트램 도입과 연계한 도심 내 주거공급과 대중교통체계 개편, 산업ㆍ문화 연계서스 연계 등을 통해 인구유입 및 경제성 창출 등을 이끌어낸 일본 도야마 등 해외 사례도 소개했다.

 

서 연구위원은 "포틀랜드는 트램이 지나가는 노선이 핵심 성장축인데, 도시에 거주하는 젊은층 운전면허 보유율이 60% 수준으로 차가 없어도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파리는 대전과 같은 순환형 노선으로 공공기관ㆍ대학ㆍ방송국 등 인프라가 노선 주변에 먼저 만들어 도심재생과 트램을 연계시킨 모범 사례"라며 "도야마도 인구 감소율이 크게 줄어들며 OECD에서 그린시티로 주목하는 등 20년을 공들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연구원위원은 "트램은 공정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유효한 대중교통수단"이라며 "(트램 도입을) 일종의 대전대개조사업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기술기준은 가선방식 위주 "무가선ㆍ무선급전 등 신기술 반영한 규격ㆍ기준 마련 필요"

 

▲ 형식승인제도 개요와 트램 운영 시 고려사항을 주제로 발표 중인 왕종배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 철도경제

 

왕종배 책임연구원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검증ㆍ시험을 위한 규격ㆍ기준 등이 아직 확립돼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왕 연구원은 "기존 기술기준은 가선방식에 맞춰져 있다"며 "현재 트램 등 신교통수단의 경우 배터리무선급전방식 등 외부 전차선에서 수전받은 전력을 쓰지 않고 트램이 자체적으로 기동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법적 요구사항을 갖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배터리를 동력용으로 쓰게 되면 최대 5-10배 커지는 만큼 화재ㆍ충돌 등 이례상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게 왕종배 연구원의 설명이다.

 

왕 연구원은 "무가선트램을 비롯한 신 기술ㆍ차종에 대한 형식승인 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대용량배터리 및 무선충전시스템 적용에 따른 충돌ㆍ탈선ㆍ화재 등 위험도 분석이 이뤄져야 하며, 특히 배터리에 대한 화재 안전설계 및 무선급전의 전기안전설계 검증에 필요한 기준이 고도화되야 한다"고 말했다.

 

도로의 일반신호 및 인터페이스 환경 등 조건 변화에 따른 문제도 거론했다. 왕종배 연구원은 "기존 철도와 틀리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기 마련"이라며 "트램은 기본적으로 수동모드로 운전할 가능성이 높고 일반 도로교통신호와 연계되기 때문에 인적리스크를 (검증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페이스 부문에서는 지상(전력선)과 차상(충전기ㆍ무선코일) 간 전력공급시스템, 장애물 검지와 비상제동시스템, 교통신호와 열차운행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설계 적합성 검증도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차체 및 설비에 있어서도 "차체 상ㆍ하부에 대용량배터리ㆍ무선급전시스템을 탑재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구조체 강도 및 강성의 안전설계 및 적합성 검증, 그리고 이들 시스템 설치에 따른 진동ㆍ충격 등에 의한 보호 요소 등도 감안해야 한다"며 "주행장치도 (기존 차량과 달리) 저상 독립차륜의 일체형 윤축 적용, 관절형 구조의 차량 간 연결기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형식승인 제도 관련 법 체계 (자료=왕종배 연구원 발표자료 인용)  © 철도경제

 

왕종배 연구원은 주제 발표 후 토론에서 "트램이 경전철 항목 중 하나로 분류돼 기술기준은 있지만 검증ㆍ시험검사체계가 구체적으로 마련돼 않은 상태"라며 "(트램도 철도차량인만큼) 지자체에서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토론장에선 대전시가 트램 개통일을 2027년으로 잡고 있는데 철도차량 규격에 적합하게 제작ㆍ개통하는게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왕종배 연구원은 "현재 대전에선 트램 39편성을 도입할 예정인데 제작하려면 4-5년이 걸리고, 초도차량은 최소 3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충돌ㆍ탈선ㆍ화재 등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기술기준의 하위 단계인 '표준규격'을 정하게 되는데 이를 개발하는데 최소 2-3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왕 연구원은 "현행 기술기준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차량제작사의 기술력이 충분하다면 기술기준 및 표준관련 자료를 가져와서 임시기술기준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며 "예컨대 부산 오륙도시범사업 등에서도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제작사도 선정돼 형식승인 신청까지 들어왔는데 다만, (제작사가)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임시기술기준을 못 만드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왕종배 연구원은 "다행히도 과기부ㆍ기재부 등의 승인을 받아 국책과제로 2022년 4월부터 5년 간 기술기준 및 표준 개발 연구과제에 착수하게 된다"며 "오는 2023년까지 표준을 개발해 검증하고, 2024년경 임시기술기준을 승인하면, 같은 해 하반기부터 형식승인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왕 연구원은 "대전의 경우 (2027년 개통을 염두할 때) 일정 상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기준ㆍ표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잘 협조해줘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자료를 가져와서 기술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트램 우선신호 운영 기술과 적용방안 고찰을 주제로 발표 중인 정영제 서울기술연구원 실증연구팀장.  © 철도경제

 

▶ 대전시, 국내서 사례 없다보니 정보습득 어려워 '전문가들 각 분야만 조언' 아쉬움 토로

 

한편, 이날 토론에 참석한 박필우 대전시 트램건설과장은 "지난 2014년 12월 대전 2호선을 트램으로 하기로 결정했고, 2015년부터 업무를 추진했다"며 "그 당시에 국내에 트램이 없어 자료ㆍ기술을 습득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박 과장은 "지난해 12월 기본실시용역을 시작해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 가고 있으며, 현재 기본설계는 어느정도 마무리됐다"며 "다만 급전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판단을 내려 시장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필우 과장은 이 날 토론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박 과장은 "그동안 트램에 대해 '무엇을 모르는지' 몰랐다"며 "자료를 찾고, 해외 사례를 조사하다보니깐 정보에 목말라 있었는데 (오늘 콘서트)가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스펀지처럼 모든 정보를 흡수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문제는 설계ㆍ시공ㆍ운영까지 모든 것을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고, 국내 트램 전문가도 자기 분야에 치중해서 말하다보니 결국 인터페이스가 중요한데 그게 안맞는 경우가 있다"며 "(트램사업을 맡고 있는 주무관 입장에선) 원점부터 검토하는게 너무 어려운 점이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 주제발표 후 김기준 전 아시아개발은행 특별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주제발표자 3인 및 박필우 대전시 트램건설과장, 박영 한밭대 교수, 김지찬 대전도시철도공사 책임연구원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 철도경제

 

이 날 정영제 연구원이 발표한 '트램 우선신호'에 대해서도 박필우 과장은 "Early Green(녹샌신호 조기시작), Green Extension(녹색신호 연장), Phase Insert(녹색신호 삽입) 등을 적용함에 있어 가장 먼저 우려되는게 보행자 안전"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트램이 통과할 예정인 약 130여개의 교차로에서 트램에 신호를 할애할 때 여유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녹색신호를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현재 카이스트에서 연구가 진행 중이다"며 "트램이 대중교통으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선신호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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