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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감종합] 국토위 서울시 국감, 9호선-공항철도 직결사업 도마 위

김교흥ㆍ신동근 의원 “서울시가 인천시에 많은 비용을 요구해” vs 오세훈 시장 “일방적으로 서울시를 매도하는 것”
오 시장 “양 공사 통합 실적 미비해…지하철 안전 인력감축 요구한 적 없어”

박재민 기자 | 기사입력 2021/10/21 [08:30]

[2021국감종합] 국토위 서울시 국감, 9호선-공항철도 직결사업 도마 위

김교흥ㆍ신동근 의원 “서울시가 인천시에 많은 비용을 요구해” vs 오세훈 시장 “일방적으로 서울시를 매도하는 것”
오 시장 “양 공사 통합 실적 미비해…지하철 안전 인력감축 요구한 적 없어”

박재민 기자 | 입력 : 2021/10/21 [08:30]

▲ 이헌승 국토위원장이 서울시 국정감사 개회를 선포하고 있다. (사진=국회 제공) © 철도경제

 

[철도경제신문=박재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서울시 국정감사장이 9호선과 공항철도간 직결사업으로 한 동안 뜨겁게 달구어졌다.

 

지난 20일 국회 국토위는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시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인천시 지역구 의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공항철도-서울 9호선 직결사업과 관련한 사업비분담 문제 및 수도권 매립지 갈등을 거론하면서 양측이 팽팽한 신경전을 연출하기도 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시가 인천시에게 많은 비용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국감장이 한 동안 소란이 일어나기도 했었다.

 

화두를 먼저 던진 쪽은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에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사업’의 차량구입비 중 국비 222억 원이 불용 처리됐다”면서 “이는 서울시와 인천시 간의 비용 분담과정에서 이견이 생겼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임 박원순 서울시장 때는 운영비를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는데, 시장이 바뀌더니 운영비도 부담하라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신동근 의원이 질의에 들어가자 양 측의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했다.

 

신 의원은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된 서울시와 인천시 간의 분쟁을 근거로 들면서 “매립지나 발전소같이 안 좋은 시설은 인천시에 두면서 공항철도-9호선 직결엔 인천이 운영비를 부담하라는 부분은 서울시의 갑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처음부터 서울시가 이 사업을 광역철도로 지정하면 됐었지만, 도시철도로 지정해 분담비율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서울시가 사업을 잘못했으면서 인천시에게 비용을 부담하라는 점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천 서구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 이렇게 짓밟아도 되냐”고 물었다.

 

두 의원의 주장에 대해 오 시장은 “전임 시장은 호의적이었다는 정치적인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오히려 전임시장 시절이 더욱 엄격했었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수도권 서부권 주민들에게 많은 것을 해주고 싶은 입장은 변함없다”며 매립지에 대해 “서울시는 매립지 최초 조성 당시 조성비의 70% 이상을 부담했으나 경기도와 인천시는 부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생지 처리원칙을 계속 주장한다면 철도 직결문제도 엄격한 기준에 논의해야만 한다”며 “국정감사장에서 일반적으로 서울시가 매도하는 것처럼 말하면 언성 높여 답변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양측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 시작해 국정감사가 정회 직전까지 갈 뻔한 상황이 연출됐었다.

 

김교흥 의원은 “천만 서울시민이 보고 있는 서울시 국감장이 너무 고압적”이라고 목소리 높이면서 “이런 불손한 태도로 국감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며 이헌승 국토위원장에게 항의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불손하다니요!”라고 맞받아치자 김 의원은 “소리 지르면 다야!”라며 원색적인 비판이 오가기도 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토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 제공) © 철도경제

 

서울교통공사 인력감축과 관련된 질의도 국정감사장에서 오갔다. 이 가운데 오세훈 시장은 서울교통공사(이하 교통공사)에 자구책을 주문한 계기가 양 공사 통합 이후 경영 실적이 저조해 보였다고 밝혔다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은 “오세훈 시장이 재임때 마다 지하철 운영사의 인력이 감축되고 있고 안전을 위한 최소 필수유지업무 인원도 줄여들고 있다”며 “교통공사 사장의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시장으로서 책임을 다해 관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오 시장은 조 의원의 요청에 공감하면서 “다만, 제가 시장일 때마다 지하철 인력이 감축됐다고 보이겠지만 2008년에는 정부가 공기업 경영합리화 요구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오 시장은 교통공사 자구책 주문에 대해 “지하철 양 공사 통합 이후 경영 실적이 미비했기에 점검차원에서 주문했었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에 앞서 경영 효율화를 이행하는게 우선으로 보였기 때문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안전 인력도 감축하라는 지시는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국토위는 2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종합감사에 들어가면서 약 한 달간 이어진 국정감사에 마침표를 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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