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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PSD 설치사업 비리사건, 현대로템 무죄 선고

√ 고등법원 항소심, 실제 하도급 없다고 판단
√ 지난달 말 예정된 행정심판도 이번달로 연기…행정처분 사실상 물건너

박재민 기자 | 기사입력 2021/11/08 [08:30]

대구지하철 PSD 설치사업 비리사건, 현대로템 무죄 선고

√ 고등법원 항소심, 실제 하도급 없다고 판단
√ 지난달 말 예정된 행정심판도 이번달로 연기…행정처분 사실상 물건너

박재민 기자 | 입력 : 2021/11/08 [08:30]

▲ 대구 2호선에 설치된 스크린도어. 현대로템 로고가 부착돼있다. (=자료사진) © 철도경제

 

[철도경제신문=박재민 기자] 법원이 대구지하철 승강장안전문(PSD) 공사 과정에서 불거진 비위행위와 관련해 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현대로템에게 무죄 선고를 내려, 대구시가 조만간 결정할 행정심판이 사실상 현대로템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질 전망이다.

 

지난 4일 대구고등법원 제1-2형사부는 대구도시철도 PSD 설치사업에서 공사실적을 조작한 허위서류를 작성한 현대로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허위서류를 제출하도록 교사하고 조사과정에서 위증한 C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현대로템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1심과 다르게 이들과 현대로템에 감형 및 무죄선고를 내린 이유는 당시 유죄로 인정된 건설산업발전기본법(이하 건설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사 과정에서 1차 계약에는 일괄하도급 내용이 담겼지만, 시민단체와 지역언론에서 이를 문제 삼자 계약 내용이 수정됐기에 실제 일괄하도급이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계약만 하고 착공이 이뤄지지 않아 법률이 우려하는 부당한 결과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고등법원은 A씨와 B씨가 허위서류를 제출한 부분만 유죄로 보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으며 C씨는 위증과 교사만 인정돼 1심 판결을 뒤집고 감형됐다.

 

또한 현대로템은 무죄선고를 받게 되면서 지난 9월에 받은 행정처분(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5개월 제한)과 관련된 행정심판과 대구도시철도공사 간의 행정소송은 사실상 현대로템 쪽으로 무게가 기울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로템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제척기간이 지났고 같은 이유로 처분을 내린 점은 재결의 기속력에 위반됐다'며 대구도시철도공사가 내린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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