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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자체, 지하철 건설 이후 유지비용 생각해야

장병극 기자 | 기사입력 2020/08/31 [18:38]

[기자수첩] 지자체, 지하철 건설 이후 유지비용 생각해야

장병극 기자 | 입력 : 2020/08/31 [18:38]

▲ 장병극 기자     ©철도경제

[철도경제=장병극 기자] 1974년 서울 1호선이 개통된 이후, 1980년대부터 순차적으로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등 전국 광역지자체에 지하철이 건설됐다.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 주체는 해당 지자체이다. 

 

부산의 경우 1988년 정부가 시의 과도한 부채로 인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건설교통부 산하 부산교통공단을 만들고 건설·운영을 담당토록 했지만, 말 그대로 '한시법'이었다.

 

더군다나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2006년 부산시 산하의 부산교통공사로 새롭게 출범했다.

 

지금도 지자체에서 지하철 노선 하나를 건설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지하철 인프라를 지자체가 감당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일정부분 건설비용을 보조해주는 이유도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건설할 때 국비가 투입된다고 해서 추후 운영 및 유지비용을 국가가 나눠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1990년대 도시철도 인프라가 급속하게 늘어나던 시기에는 지하철의 차량과 시설이 전부 '새 것'이어서 유지비용이 크게 들지 않았겠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도시철도가 개통한지 20년 이상 경과하면서 건설 당시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노후화'에 따른 대책이 필요해졌다.

 

차량, 궤도, 신호, 통신 등 분야에 들어가는 유지·보수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도시철도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부족하다며 정부에 손길을 내밀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국가가 일정부분 지자체에게 도시철도 관리비용을 지원해줄 수는 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지원'이지 엄밀히 말해 '분담'의 개념은 아니다.

 

도시철도 건설 비용도 큰데, 한번 개통한 지하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투입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음을 경험을 통해 늦게나마 깨닫게 된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도시철도는 지자체 소유라는 점이다. 건설 이후 운영·관리는 1차적으로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한다.

 

하지만 철도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지자체가 "도시철도를 소유하고 책임을 진다"는 의식이 부족하다. 

 

지하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일단 깔리면 뒷감당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중간에 끼인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당연히 죽을 맛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도시철도 요금 인상을 두고 말이 오가다가 코로나19 시국에 시민들에게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것을 우려한 정가에서 슬그머니 발을 빼는 분위기이다.

 

운송원가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하철 요금. 

 

지자체가 스스로 뒷감당을 못한다면 지자체가 먼저 나서 요금 인상 목소리를 내야 한다. 운영 기관을 방패막이로 삼을 문제가 아니다.

 

무임손실보전 문제도 지자체가 나서지 않고 산하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나서고 있는 것도 어찌보면 역설이다.

 

산하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지자체의 정책은 다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 하려 들면서 불리할 때 운영기관 뒤에 숨어있는 지자체에게 분명히 말하고 싶다.

 

"도시철도의 책임자는 지자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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