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하철운영社, 무임승차 인한 손실액에 몸살

5년간 무임승차 손실액 3조원 육박할 지경, 대안나와야

김승섭 기자 | 기사입력 2020/09/23 [13:57]

전국 지하철운영社, 무임승차 인한 손실액에 몸살

5년간 무임승차 손실액 3조원 육박할 지경, 대안나와야

김승섭 기자 | 입력 : 2020/09/23 [13:57]

▲ 서울 4호선 전동차     ©철도경제

 

[철도경제=김승섭 기자] 전국 지하철운영사들이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5년간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3조원에 육박할 지경이어서 기준 나이 상향 조정 등을 고려해야한다는 지적이다.


23일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해 전국 도시철도공사(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해마다 증가, 2019년 한해 약 6500억 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전국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2조 9000억 원에 이르렀다.
이 기간 지역별 손실액은 서울교통공사가 1조 8240억 원으로 가장 많은 손실액을 기록했고, 부산교통공사 6140억 원, 대구도시철도공사 2570억 원, 인천교통공사 1100억 원, 대전도시철도공사 576억 원, 광주교통공사 413억 원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같은 기간 무임승객수 비율은 광주교통공사가 32.7%로 가장 높았고, 부산교통공사 27.7%, 대구도시철도공사 26.8%, 대전도시철도공사 22.3%, 인천교통공사 16.2%, 마지막으로 서울교통공사 14.6% 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 사회가 저출산·고령화 시대로 가면서 무임승차 가능 인원은 계속 증가한 반해 일반승객은 감속하면서 운송 수입이 줄어들었고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승객이 급감하면서 손실액은 더욱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분석이다.


또한 지하철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에 다른 시설투자비 증가로 손실액이 가중됐다.


현재 한국철도·버스·여객선 등은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제도를 통해 적자 부분을 정부가 의무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전국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지자체와 운영기관이 전적으로 감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무임수송은 국가 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만큼 전국도시철도공사에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술발전으로 수명이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하여 무임승차 기준 나이를 상향하고 나이별 노인 할인율 적용하는 등의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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