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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예타 문턱 못 넘는 비수도권, 멀어지는 철도

장병극 기자 | 기사입력 2020/09/25 [17:03]

[기자수첩] 예타 문턱 못 넘는 비수도권, 멀어지는 철도

장병극 기자 | 입력 : 2020/09/25 [17:03]

▲ 장병극 기자     ©철도경제

[철도경제=장병극 기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국가균형발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지역이 원하는 인프라를 공급하는게 쉽지 않다.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의 문턱을 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부 학계에서는 진작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비수도권은 지금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서 번번히 발목을 잡히기 때문이다. 

 

철도를 비롯한 교통서비스를 지방에도 고르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예타에 국가균형발전 관련 평가항목이 더욱 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물론 반대도 만만치 않다.

 

특히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하는 기재부 등 정부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지역의 모든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분명 국가균형발전 관련 항목은 효율성과는 괴리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한마디로 수요가 우선이냐, 공급이 우선이냐의 논리가 충돌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예타 제도를 손봐 국가균형발전 관련 항목에 대한 배점을 넣었는데, 더 이상 풀어주면 감당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SOC사업을 실행하는데 있어 효율성만으로 저울질할 수 없다.

 

한블럭마다 지하철역이 있어 거미줄처럼 촘촘한 강남의 철도망을 본 지방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수도권 집중현상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가 철도이다.

 

지방 입장에선 고용 및 생산유발효과를 내고자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데 교통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득실을 셈하는 민간기업이 선뜻 움직일리 만무하다.

 

수도권에서는 급행광역철도(GTX)까지 생기는 마당에 지방에서는 온전한 광역철도 하나 제대로 생긴게 없다. 

 

그나마 동해남부선 개량사업을 통해 부산(부전)-울산(태화강) 간 전철이 다니는걸 다행으로 여겨야 할 정도이다. 

 

이미 철도업계 및 관계자들 사이에선 속칭 '모종삽' 공사로도 유명하다. 최초 계획을 수립한후 30여 년만에 1단계 구간을 개통했기 때문이다.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지방에서도 무분별하게 철도 노선을 요구하는 것을 지양해야 되겠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최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서야 한다.

 

최근 경부선 등 기존 철도를 활용해 대구경북권, 대전충청권에서 광역철도를 건설하기로 한 것은 모범 사례가 될만하다.

 

부산, 울산, 경남 등에서도 트램·경전철 등 비용을 줄이면서 하나의 대도시권으로 엮을 수 있는 철도망을 제안하는 것도 참고할 만하다.

 

내년에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수립한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는데 있어 철도가 이해관계에 끌려다니지 말고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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