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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종합-전문 업역폐지...계약기준 개정 "능력 중심 수주"

공사실적 인정부문, 종합업체가 전문업종 참여시 실적 2/3만 인정
상반기에 100억 미만 업역폐지 대상사업 50여 건 발주 "시공역량 향상 기대"

장병극 기자 | 기사입력 2021/04/01 [18:38]

철도공단, 종합-전문 업역폐지...계약기준 개정 "능력 중심 수주"

공사실적 인정부문, 종합업체가 전문업종 참여시 실적 2/3만 인정
상반기에 100억 미만 업역폐지 대상사업 50여 건 발주 "시공역량 향상 기대"

장병극 기자 | 입력 : 2021/04/01 [18:38]

▲ 국가철도공단 사옥 전경     ©철도경제

 

[철도경제=장병극 기자]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이 폐지됨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이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이해 관계에 따른 충돌을 줄일 수 있도록 철도분야 공사 계약 기준을 개정한다.

 

철도공단에 따르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업역별 규제를 받지 않고 건설사업자가 공사를 수주받아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업역 폐지'를 시행함에 따라 이에 맞게 계약 기준을 개정해 5일부터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철도공단은 이번 계약기준 개정 과정에서 업역폐지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대한건설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사낙찰적격 세부심사기준 및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개정했다.

 

특히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규모 및 능력 차이를 감안해 상호 간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지도록 했다는 것이 공단측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종합업체가 전문 업종에 참여할 경우 실적의 2/3만 인정하고, 반대로 전문업체가 종합 업종에 참여할 때는 실적 전부를 인정토록 하는 등 현실 여건을 반영, 공사 실적 인정 부문에 차이를 뒀다.

 

특히 철도공단은 계약·회계·사업부서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반을 운영해 업체에 대한 시공능력을 사전에 평가하고 서류상 회사(일명 페이퍼컴퍼니)가 낙찰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의 업역 폐지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업체가 투찰 시 종합업종 또는 전문업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조달시스템도 개선했다.

 

철도공단은 이번달부터 상반기 중에 공사규모 100억 원 미만인 업역폐지 대상사업을 약 50건을 발주함에 따라 철도분야 시공역량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한영 이사장은 “한 해에 7조원 이상의 사업비를 집행하는 공단은 투명한 계약기준을 바탕으로 경기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혁신적 제도개선을 통해 능력 있는 적격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공정한 입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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