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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국토부, 도시철도 노후차량교체 지원 기준 '25년'

현행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기준시점 20년 "5년 추가"
지난해 개정 도시철도법 통과, 하위 시행규칙 개정 "예산집행기준 정한 것"

장병극 기자 | 기사입력 2021/04/19 [17:28]

[Pick] 국토부, 도시철도 노후차량교체 지원 기준 '25년'

현행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기준시점 20년 "5년 추가"
지난해 개정 도시철도법 통과, 하위 시행규칙 개정 "예산집행기준 정한 것"

장병극 기자 | 입력 : 2021/04/19 [17:28]

▲ 국토부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노후차량 교체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도시철도 노후차량의 기준을 '25년'으로 정한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철도경제

 

[철도경제=장병극 기자] 도시철도운영기관들이 노후차량 교체사업에 있어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도시철도법을 개정한데 이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예산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25년이 경과한 차량'을 노후차량으로 정한다.

 

국토부는 지난 1월 12일 개정 도시철도법이 공포된 이후, 제도 시행을 위해 하위 법령인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하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5일 입법 예고헸다.

 

개정 도시철도법은 도시철도 운영자가 재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노후차량 교체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없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번에 공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도시철도 운영기관에게 노후차량 교체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함에 있어 '노후차량'의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시행규칙에서 제3조 2를 신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을 '25년이 경과한 차량'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세부적 살펴보면 2014년 3월 19일 이후 구매계약을 체결한 도시철도차량은 철도안전법 제26조 6의 2(완성검사증명서)에 따라 철도차량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25년이 경과한 차량을 '노후차량'으로 정한다.

 

또한 2014년 3월 18일까지 구매계약을 체결한 철도차량의 경우에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 5의 2(영업시운전)에 따라 영업시운전을 시작한 날로부터 25년이 경과된 차량으로 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안전법 제38조 12의 1 및 시행규칙 75조 13 등에 따라) 노후화된 철도차량을 운행할 경우 20년이 지난 시점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 계속 운행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법령을 참조하되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예산지원의 기준을  '25년 경과'로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본지는 도시철도법 개정 이후 하위 시행규칙에서 노후차량 기준 설정의 필요성과 관련해 보도한 바 있다([심층] 도시철도법 개정, 노후차량교체 정부지원 물꼬, 2020년 12월 23일자).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한달 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개정 도시철도법과 동일하게 오는 7월 1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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