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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수도권이 먼저인가, 지방이 먼저인가

박재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4/30 [15:39]

[기자수첩] 수도권이 먼저인가, 지방이 먼저인가

박재민 기자 | 입력 : 2021/04/30 [15:39]

▲ 박재민 기자     ©

[철도경제=박재민 기자] 지난 22일 정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향후 10년 간 한국철도의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번 공청회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지방 대도시권 지역에 광역철도망을 구축이다. 그 동안 수도권에 편중한 광역철도를 비수도권에도 건설해 지방 대도시권의 인적교류를 증가하고 광역경제권을 조성할 방침이다.

 

수도권보다 지방도시에 집중한 이유에는 ‘지방소멸위기’에서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사회·문화 인프라로 인해 비수도권 주민들의 상경(上京)이 잦아들기 시작했다. 이는 자연스레 지방인구의 유출로 이어진다.

 

예컨대 지난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3월 국내 인구이동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부산의 순유출 인구는 4701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 기록(2000명)과 비교하면 2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지방 대도시의 상황도 이렇지만 중소규모의 도시는 더 심각하다. 지난해 5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인구소멸 위험지수’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전남도·경북도 등 중소도시 대다수가 소멸위기에 처했다.

 

광역철도망 확대로 인한 지방 대도시권 확대는 수도권의 팽창을 저지하고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해 광역경제권을 조성하는 좋은 정책이지만 교통뿐만 아니라 관련 인프라 등 다방면적인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다수 여론은 ‘비수도권 광역철도망’보다 김포와 부천을 잇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에 관심이 쏠렸으며 관련 주민들의 성토와 여러 매체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다보니 전국적인 철도망 계획을 수립하는 ‘4차 국가철도망’이 수도권에만 편중한 철도망으로 전략될까 우려된다.

 

수도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원활한 주택공급 및 관련 교통망 수립은 시급하다. 그러나 현 교통·부동산 정책이 지방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존재한지 진단할 필요가 있다.

 

이번 공청회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혹은 ‘수도권 철도망 계획’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어떤 정책을 크게 방점을 찍었는지 다시 한번 상기할 때이다.

 

이제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매길 필요가 보인다. 수도권이 먼저인지 아니면 비수도권이 먼저인지 결정을 하고 뚝심 있게 정책을 이행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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