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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비보전 0%"…신분당선, 노인 무임승차 폐지하나

노인 인구 증가로 무임승차 손실액 증가…"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지난해 신분당선 당기순손실 '503억'…무임승차 비율 15%대

박재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6/07 [16:30]

[이슈] "국비보전 0%"…신분당선, 노인 무임승차 폐지하나

노인 인구 증가로 무임승차 손실액 증가…"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지난해 신분당선 당기순손실 '503억'…무임승차 비율 15%대

박재민 기자 | 입력 : 2021/06/07 [16:30]

▲ 신분당선 운행 모습(=자료사진) (사진=신분당선 제공) © 철도경제

 

[철도경제=박재민 기자] 최근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율이 높아지면서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신분당선이 노인 무임승차 제도 폐지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도시ㆍ광역철도 운임을 면제하는 복지 제도로 지난 1984년에 처음 적용된 제도 중 하나다.

 

도입 당시, 전체 인구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5.9%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노인 비율은 15.7%로 8.8%p 증가, 무임승차 대상자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 서울교통공사 무임수송 손실액 및 노인인구 비율 현황 (자료=이현승 의원실, 통계청)  © 철도경제

 

◆ 국비보전 없는 '도시철도'…설상가상(雪上加霜) 코로나19까지

 

이로 인해 도시ㆍ광역철도 운영사들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시간이 지나갈 수록 늘어나는 처지다.

 

예컨대 지난해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손실비용은 2642억 원으로 적자 대비 24%에 달하며 이 마저도 코로나19로 인해 노인인구의 활동이 적어져 손실비용이 지난 2019년 대비해서 줄어든 것이다.

 

특히, 광역전철을 운영하는 한국철도(코레일)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근거로 약 60% 손실비용을 국가에서 보전하고 있지만, 도시철도의 경우 국비 보전없이 손실액을 모두 운영사가 떠앉는 상황이다.

 

더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당기순손실 총합이 무려 1조 8천억 원에 이르게 되면서 국비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를 방관하지 않고 지난해부터 도시철도법 개정안 발의을 통해 무임승차 손실액을 국가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물꼬를 틀었지만,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무산됐었다.

 

◆ 신분당선, 노인 무임승차 폐지 하나…"협의 패싱 당했다"

 

정부와 도시철도 운영사간의 노인 무임승차 손실보전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신분당선은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기재부 분쟁심의위원회에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운영사와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신분당선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됐던 무임승차 제도를 일부 유료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신분당선을 운영하는 네오트랜스는 그 동안 무임승차 손실액에 대한 보전을 하나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네오트랜스 관계자는 "지난 2011년 9월 신분당선 개통 이후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보전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5년 당시 신분당선과 정부는 '민자 사업 협약'을 통해 '개통 후 5년 간 무임승차 대상자에 요금을 받지 않고 추후에 재협의한다'고 합의했었다.

 

네오트랜스 측은 "개통 후 5년이 지난 2016년에 무임승차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지속적으로 거부당했다"면서 "이후 2017년에 협약을 진행키로 했지만 정부에서 대선을 앞둔 상태라고 협의를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신분당선의 무임승차 비율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네오트랜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신분당선 노인 무임승차 비율은 전체 16.7%에 달한다"고 설명하면서 "다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인구가 감소하다보니 14%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더구나 네오트랜스의 지난해 결산에 따르면 영업손실은 134억 8915만 원, 당기순손실은 503억 2907만 원을 기록해 경영상태가 악화됐음을 알 수 있다.

 

▲ 신분당선과 국토교통부 사이에 이견으로 공이 기획재정부에 넘겨졌다. (사진=네오트랜스, 국토교통부 제공) © 철도경제

 

◆ 국토부 "사회적 합의 필요"…기재부, 어디 손을 들어주나?

 

신분당선은 국토부와 2가지 안에 대해 논의 중으로 1안은 운임 전체를 유료화하는 방안이고, 2안은 별도운임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방안이다.

 

다만, 국토부 측도 유료화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하지만 별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 측의 의견이 엇갈리자 결국 공은 기재부에게 넘어갔다. 기재부는 지난 4일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상정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운임조정과 관련된 협의인데, 아무래도 (노인 무임승차 폐지는)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여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와 협ㆍ단체도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를 참가한 대한노인회 측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대한노인회 관계자는 "노인분들 복지 차원에서 시행하는 제도인데 이를 폐지하면 안된다"고 말하면서 "이번 문제는 정부와 운영사끼리 공동으로 해결해야하는 부분이지 분쟁 대상자는 노인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관련 지자체에서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아무래도 신분당선만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면 형평성에 어긋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면서 "적자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는 것은 맞지만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서 협의 하는게 맞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기재부는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ㆍ지자체ㆍ협단체와의 입장을 수립한 뒤 추후에 협의점을 찾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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