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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서울교통공사 자구책 노조에 제시 "안전 안중에 없나"

영업ㆍ승무 비숙박 제도 전환, 또 다시 회귀한 '안전 직렬 외주화'
노조, 열악한 근무환경은 지하철 안전에 위협…현직 종사자, 교통공사 자구책은 안전불감증 야기

박재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6/09 [15:30]

[Pick] 서울교통공사 자구책 노조에 제시 "안전 안중에 없나"

영업ㆍ승무 비숙박 제도 전환, 또 다시 회귀한 '안전 직렬 외주화'
노조, 열악한 근무환경은 지하철 안전에 위협…현직 종사자, 교통공사 자구책은 안전불감증 야기

박재민 기자 | 입력 : 2021/06/09 [15:30]

▲ 서울교통공사 자구책을 마련하면서 약 1500여 명의 직원을 감축한다. © 철도경제

 

[철도경제=박재민 기자] 지난달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교통공사(이하 교통공사)에게 자구책을 주문한 것에 대해 교통공사가 약 1500여 명의 직원 감축을 골자로 답했다.

 

일각에서는 오 시장의 '교통공사 길들이기'가 오히려 안전은 안중에 없는 길들이기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도시철도의 안전불감증이 또 한번 불거질 전망이다.

 

◆ 교통공사, 비숙박 근무제도 시행 및 역무ㆍ기술직렬 통합…인력 감축키로

 

지난 8일 공사는 1539명의 인력을 감축, 비숙박 근무제도 시행 및 역무ㆍ기술직렬 통합 등을 골자로 하는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 공사안건'을 노조에 제시했다.

 

특히 교통공사는 영업분야에 2조 2교대 비숙박 제도를 도입해 256명을 줄이고 승무분야에서도 비숙박 교번제를 통해 180명을 감축하며 기술직에서도 비숙박 야간집중 작업으로 전환해 151명을 줄인다.

 

또 환승역을 통합운영하고 정비업무, 신호취급실, 보안관 등의 업무효율화를 통해 521명을 감축한다.

 

아울러 교통공사는 비핵심 업무분야에 대해서 자회사 및 외부전문기관에 위탁을 통해 431명을 감축한다. 하지만 기지기계관리 및 궤도시설보수와 같이 안전과 관련된 분야까지 위탁해 안전의 외주화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질 전망이다.

 

심야연장운행도 폐지를 통해 총 432명의 인력을 감축한다. 앞서 교통공사는 시에 심야연장운행 폐지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 교통공사는 ▲임금동결 ▲임금피크제 운영방식 개선 ▲성과연봉제 대상자 확대 등을 노조 측에 제시했다.

 

▲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지난 4월 14일 서울시청 앞에서 공사 재정난과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철도경제

 

◆ 노조 "안전직렬 외주화는 시민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

 

노조 측은 교통공사의 안건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회의 20여 분 만에 결렬 선언했다.

 

특히 노조 측은 심야근무자 비숙박 제도폐지와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 외주화에 대해서 지하철의 안전불감증이 심해질 것 같다고 우려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야간 근무자의 숙박은 심야시간에 충분한 휴식을 보장할 수 있어 종사자의 업무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데 이를 폐지하는 것은 근무환경이 열악해지고 안전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는 과거 일제강점기 때 철도노동자의 근무환경과 비슷해진 꼴이다"고 반발했다.

 

또 그는 "과거 구의역 사고 당시 안전의 외주화를 문제점으로 거론하면서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는 직고용으로 전환했는데 시장이 바뀐다고 갑자기 정책기조가 바뀐 것에 굉장히 놀랍다"고 전했다.

 

아울러 노조 측은 "교통공사의 적자 중 하나인 무임승차 적자 손실에 대해 노사가 같이 국비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관철하지 않는 정부와 서울시에도 교통공사 적자에 책임이 있지 않는가"라고 덧붙였다.

 

환승역 통합운영에 대해서도 노조 측은 우려면서 "환승 동선이 짧은 역은 통합운영이 가능하겠지만 환승 동선이 긴 역까지 통합해서 운영하면 이례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은주 의원(정의당, 비례)은 교통공사의 자구책에 대해 "구의역 사고 이후 안전경영을 선포한다더니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외주화를 하는 것은 시대 역행적인 행동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결국 시민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지금 교통공사의 재정난의 원인은 교통복지 관련 예산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비용 증가 및 운수수입 절감이다"고 덧붙였다.

 

현직 종사자들도 교통공사의 자구책에 '안전불감증'을 우려했다. 지방 도시철도 모 기관 관계자 A씨는 "환승역을 통합 운영하면 이례상황 발생 시 대처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하면서 "특히 서울 지하철의 경우 동선이 긴 환승역도 많은데 이를 어떻게 한 곳에서 운영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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