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제신문=장병극 기자] 1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천자기부상열차 운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현대로템의 독점 제작ㆍ생산체제의 폐해가 이번 자기부상열차 휴업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난 17일 열린 국회 교통위원회 인천국제공항공사 국감에서는 향후 10년 간 약 5000억 원이 투입돼야 하는 인천자기부상열차를 두고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인천자기부상열차는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건설사업으로 추진됐다. 당시 국토부 산하 국토교통과학진흥원(KAIA), 인천시, 인천공항공사가 협약을 체결했고, 2016년에 자기부상열차를 개통했다. 한국은 세계 2번째로 자기부상열차 운영국이 됐다.

인천자기부상열차는 총 연장 6.1km로 정거장 6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 등이 있다. 차량은 2량 1편성으로 총 4편성을 제작했다.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에는 약 3150억 원이 투입됐다. 이 중 국토부가 2174억(59%), 인천시 189억(6%), 인천공항공사 787억(25%)를 각각 부담했다. 여기에 연구비 1000억 원도 소요됐다.

모두 합하면 약 4150억 원에 이르는 세금이 투입된 셈이다.

당시에는 첨단 철도기술로 주목받았다. 국토부는 100% 자체기술에 국산화율이 98%에 달하는 우수 R&D라며 대대적으로 알렸다. 대규모 R&D사업을 통해 실용화에 성공함으로써, 해외 시장진출을 위한 상용화 실적을 확보해 수출 기반까지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는 달리 아직까지 외국에 수출한 사례가 없다. 

이용객 수도 저조하다.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 기준 일 평균 이용객은 4012명 수준이다. 사업 당시 예측 대비 11%에 불과하다. 

여기에 노선 인근 무의도 등 주변개발계획마저 취소ㆍ변경되면서 장래 이용객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인천자기부상열차는 요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운영 중이다.

이 날 국감 오전 질의에서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여주양평)은 "올해 중정비 시기가 다시 도래했고 차상신호시스템, 굴절형분기기, 관제시스템, 변전설비, 각종 서버류 등을 교체해야 한다"며 "지난해 용역결과를 보니, 운영 및 시설투자비 등에 향후 30년 간 약 5349억 원, 연간 평균 178억 원이 추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 비용은 계속 늘어나는데, 자기부상열차 시장이 없어 후속생산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부품마저 구하기 쉽지 않다보니 부품구매비용도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에게 "이용수요도 없고, 무료로 운행하면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데 공사로선 부담이지 않느냐?. 안전사고 우려도 존재하는데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한번 사고나면 그때가서 정신차릴거냐?"고 따졌다.

김 사장은 "국토부, 인천시와 공동용역을 실시해서 궤도시설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지만 비용문제가 크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언제 수출될지도 모르는 자기부상열차에 매년 막대한 운영비를 부담하며 왜 유지하는지 솔직히 의문이다"며 "장기부상열차 시범노선은 이미 정책적ㆍ경제적ㆍ실효적 의미를 퇴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자율주행차량 등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고, 지자체에선 트램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라며 "현실적으로 해외수출 가능성이 희박하고,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체험시설마저 운영을 중단한 채 철거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사장은 "공사에선 R&D 실패를 인정하고, 자기부상열차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국토부ㆍ인천시와 협의한 결과 일정부분은 운영하도록 결정났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애초부터 잘못된 설계가 문제의 시작이다"며 "지난해 자기부상열차 운영진단 및 대안마련 용역결과가 '궤도시설로 전환'한다는게 결론이냐? 이에 공사는 동의하느냐?"고 되물었다.

김 사장은 "공사의 뜻과는 다르지만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며 "인천시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국토부는 R&D 성과를 위해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궤도시설 전환 등 모든 대안을 검토해도 최소 1897억 원에서 최대 2007억 원까지 드는데,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감사원에 감사라도 청구해서 이권개입 논란없이 문제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비용편익을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며 "국토부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동구미추홀갑)은 차량제작사인 현대로템에게 화살을 돌렸다.

허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자기부상열차 중정비가 지연되면서 올해 12월까지 휴업에 들어갔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7일 현대로템과 중정비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중정비 일정을 살펴보면 현대로템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7월까지 10개월 간 △자재발주 및 입고 △전문인력 화보 △기타 사항 준비 등 준비단계를 거친다. 이후 편성별 3~5개월동안 순차 정비에 들어가 2024년 9월까지 4개 편성 정비를 마친다. 

예비 1편성을 포함, 실제 운행을 하려면 총 3편성은 확보해야 한다. 이들만 우선 중정비를 하더라도, 2024년 6월에 끝난다. 결국 2024년 7월이 돼야 운행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허 의원은 이 날 국감 오후 질의에서 "R&D 및 시범노선 건설에 4150억 원이 투입됐고, 향후 30년동안 약 5300억 원이 추가 소요된다면, 총 1조 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다 버리는 돈이다"며 "실제로 시장창출이 안되고 있어 결국 매몰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허 의원은 중정비 기간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시행하지 못해 운행 중단까지 이르게 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따졌다.

허 의원은 "독점 업체인 현대로템에서 부품이 없어서 정비를 못했다고 한다"며 "4개 편성 모두 3년 6개월이라는 정비주기를 초과했다. 현대로템에선 충분히 대비할 시간이 있었는데, 안했다. 왜 가만히 뒀느냐?"고 질타했다.

김 사장은 "2년 전부터 (중정비를) 요청했는데, 현대로템측에서 준비가 안됐다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허 의원은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느냐. 공항공사도 손실을 안고 있는데, 현대로템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 그동안 현대로템은 들은 척도 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진행한 자기부상열차 1차 중정비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중정비용역비용으로 약 38억 원을 현대로템에게 지급했다.

이번에 진행하는 2차 중정비용역은 약 58억 원에 계약했다.  1ㆍ2차 용역을 합치면 약 97억 원이 중정비 비용으로 현대로템에 지급된다.

허 의원은 "3년 넘도록 현대로템이 제때 정비를 안해서 발생한 문제를 왜 공항공사에서 모두 떠안느냐?"며 "이렇게 끌려다니는 것 자체가 (현대로템의) 독점체제 때문이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현대로템은 본인들이 직접 생산한 차량을 중정비하는데 왜 23개월이나 걸리느냐?"며 "기술력이 있다고 내세우면서, 안정적인 부품 공급과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현대로템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부상열차를 계속 운영하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고, 중단하자니 영세부품사와 종사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국토부, 인천공항공사, 현대로템 모두 종합감사때 의견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한편, 현대로템은 지난 7월 <철도경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10월 당사는 인천공항공사에 중정비 견적서를 제출했지만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후 공사는 올해 다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견적서를 재요구했고, 7월경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는 중정비를 제때 시행하지 못한 이유가 제작사에 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계약 당사자인 인천공항공사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지 당사가 일정을 지연시킨 건 아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