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캠프에 '전국 6개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 보전 건의문' 전달

서울교통공사는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을 대표해 무임손실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29일 국민의힘 대선 캠프에 전달하고 정책 반영을 강력히 호소했다.

공동건의문은 앞서 15일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 김성환 정책본부장(서울 노원구을)에게도 전달됐다.

지난 7일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 등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는 법정 무임승차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건의문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재정 조달과 노후 시설 투자개량 비용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등 대표단은 정치권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29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김상훈 정책총괄본부장(대구 서구)을 방문하고, 무임 수송 손실 국비 보전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백호 사장은 "노인·장애인·유공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이들의 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교통복지지만, 운영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만으로 이 제도를 지속하는 것이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무임승차 제도의 도입 목적과 공적 책임의 관점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대표단은 국비 재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재원 배분 비율을 기존 최대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도시철도 건설·운영 등에 지원되는 교통체계관리계정의 배분 비율은 2025년 예산액 기준으로 이미 9.9%에 도달하여, 최대치인 10% 내에서 추가 지원이 불가한 실정이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교통복지정책으로 시행됐으나, 이에 따른 비용은 운영기관이 온전히 부담해 왔다. 

최근 5년간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손실 비용은 연평균 558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이 3275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임승차 손실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연평균 10%씩 꾸준히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2040년경 연간 50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 장병극 기자